형사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신빙성을 두고)하여 피해 사실을 판단하고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 조사관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더욱 조사 강도가 심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추악한 성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소를 당해 확실한 유리한 증거가 있어 #혐의없음 등으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성범죄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경찰관서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혼자 대처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토대로 미리 확인, 정리한 고소 자료 및 증거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하여 추궁, 조사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답을 해야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모르고 불리한 내용으로 구구절절히 답을 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은 #파렴치한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관은 미리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 자료를 보고 조사 할 내용을 머릿속에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어느정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틀에 맞춰 조사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답의 형식에 있어 피의자 본인이 ‘예’ 또는 ‘아니오’를 하던 둘 다 불리한 진술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강하게 추궁하는 조사관을 정신없고 맨붕 상태인# 피의자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사관은 더욱 강하게 추궁하고 몰아 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스스로 포기, 단념하고 조사를 순순히 받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데, 하지도 않은 행위를 부풀려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한 후 다시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변소를 한다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평상시 해온 일상의 조사업무이고 피의자는 법을 모르고 조사요령 및 범죄의 구상요건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사관의 조사 패턴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조사관에게 끌려 조사를 마무리 짓고 마는 것이지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조차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

자신인 진술한 최초 조서 내용이 검찰 조사 및 기소, 공판과 사건 판결시까지 양형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며 초동대응을 잘하려면 현재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미리 형사사건 연루시 대처 요령 등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대처가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어느 #유능한 #변호사보다 나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고 난 후 궁지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1. 고소인의 허위 또는 과장 범죄사실 적시여부,

2. 범죄의 증거 유무,

3. 확실하고 #신빙성있는 진술,

4. 체포시 #불법절차가 있었는지,
​
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과 대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