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판례및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관리자 16216 08-20
3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리자 16207 08-20
33
[판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관리자 16203 12-13
3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관리자 16144 08-20
3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관리자 16003 08-12
30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시 주의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관리자 15979 03-05
29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
관리자 15954 08-20
28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에 대한 반포에 대하여....
관리자 15941 05-09
27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하여....
관리자 15931 05-09
26
성범죄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리자 15926 06-07
25
성폭력 범죄자도 형벌외 선고유예,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15872 02-26
24
데이트 폭력, 사랑으로 치부하기에는 가혹한 범죄입니다.
관리자 15843 05-09
2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2019. 7. 16 시행)
관리자 15830 07-16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관리자 15828 02-18
2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
관리자 15772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