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4,767회 작성일 : 18-12-04 10:20
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강간 범죄로 첫 번째 시도에서 강간미수는 물론 두 번째 시도에서 강간 기수에 이른 범죄로, 당시 피해자가 두차례 탈출을 기도하였던 만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이후부터 가해자를 비롯 가해자의 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는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고소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변호인의 의견을 참과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향후 자신에게 올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