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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5,558회 작성일 : 19-03-18 09:38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은 아실것입니다.

보안처분의 세부 내용은,
1.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2.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 특정기관(교육/의료/체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4.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5. 전자발찌 부착 명령
6.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7. 비자 발급제한으로 인한 해외출/입국 제한

​등이 가장 핵심 보안처분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 사건에#연루가 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한 사회구조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위를 요합니다.

나는 그러한  파렴치한 짓은 안한다.

​나는 전혀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하지만!!

바로 뒤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는 범죄가

성범죄 입니다.

​평상시 맨정신 일때에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술을 먹고 분위기 상 정신줄을 놓는 순간, 악마의 손길이 다가 옵니다.

그 손길은 당신의 목을 잡고 놓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목놓아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실수로 일어 난, 아니 자신은 기억도 모르는 성범죄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혼자의 판단과 힘으로 이러한 구렁텅이를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경찰의 수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여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 중 대부분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이하게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인 및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진술이 엇갈리고 다른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서로의 말뿐이라면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기간이 오랜시간 소요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갑니다.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는 성범죄(강제추행 등)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것이 쉽다고들 생각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관심사도 반영을 하기때문에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상대에게도 반대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증거를 상대는 가지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를 하면 자칫 역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일단 자신의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 온 모든 즐거움 행복한 생활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현실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알아본다면 크나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벌금형, 실형이 문제가 아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더욱 삶을 힘들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지금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헤쳐 나가기에는 벅찬 일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파악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