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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 형사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1,731회 작성일 : 18-12-13 11:43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의 의무를 명령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범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입니다.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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