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촬영물을 자유롭게 전송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촬영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장소,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촬영대상자가 촬영 자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와 실제 촬영 행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여 사적인 영상을 촬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보내도 문제가 될까?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물을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물의 성격, 전달 경위, 촬영대상자의 의사, 행위자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송 횟수가 적거나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촬영물을 삭제하면 형사책임도 없어질까?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이나 유포 행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 또는 제공 등의 행위 당시 충족된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의 기기, 메신저 서버,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물의 존재와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전송 기록, 게시 주소,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될까?

사적인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별을 요구하자 사적인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협박행위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형사고소 및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게시물의 주소, 전송 시각,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되, 불필요하게 촬영물을 다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촬영물이 게시되었다면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과 상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협박이나 신변 위협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경위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전송 또는 게시 여부 등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과 촬영물의 유포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물의 성격, 촬영과 유포의 경위, 전달 대상, 협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디지털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면서 증거를 보존하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촬영과 전송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짧은 시간 안에 복제되거나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같은 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