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의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판단 기준

분류 : 성범죄 / 강제추행 / 판례 해설 ## 사건 개요 미용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은 직원들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