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야 : 성범죄 · 강제추행 
사건유형 : 신체접촉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여성 동료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으며, A씨가 B씨의 팔 부위를 붙잡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해당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당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팔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0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신체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상황
-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이 지속된 시간
-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행동
- 주변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 신체접촉의 객관적인 성격과 추행 해당 여부

특히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변호인의 대응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물 출입구와 주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의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회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은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피해 주장 자체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근거 없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와 법률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본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과 별개로,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언제나 허용되는 행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5. 이번 사례의 시사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당시의 상황,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